[IT 소식] 법학계도 대세는 ‘인공지능’… 논문 검색 키워드 1위

 

법학계도 대세는 ‘인공지능’… 논문 검색 키워드 1위

우리나라 법학연구 분야 키워드 1위가 '인공지능(AI)'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시스템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최근 5년(2019년~현재)간 총 380건의 법학 관련 논문에서 주요 표제어로 선정돼 전체 키워드 중 1위를 차지했다.

◇인공지능,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2~10위는 △개인정보(189건) △코로나19(182건) △표현의 자유(148건) △블록체인(146건) △개인정보보호법(143건) △손해배상(135건) △온라인플랫폼(126건) △소멸시효(121건) △4차 산업혁명(113건) 순이었다.

'인공지능'의 인기는 논문 인용 횟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법학분야 논문 인용 횟수를 보면 고(故) 김진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의 〈인공지능에 대한 전자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에 관한 고찰〉이 3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인 고학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인공지능과 차별〉이 38회 인용됐다. 선지원 광운대 교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에 대한 소고-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도 34회 인용돼 상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은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의 〈데이터와 사법상의 권리,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으로, 46회 인용됐다.

인공지능 관련 논문이 증가한 것에 비해 법학 분야에서 아직 구체적인 학문적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숙제로 남아 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인 최경진 교수는 "요즘 법학계는 인공지능이 휩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특히 올 초 챗GPT가 발표되면서 그 인기가 더 높아졌고, 데이터와 IT 분야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법학 분야에서도 생성형 AI를 주제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아직 인공지능 서비스가 규제의 영역으로 들어오거나 법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학문적 성과는 나오지지 않았다"며 "그렇지만 미래 사회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할 것은 확실시 되므로 법학계에서 인공지능 주제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 논문 수 대비 영향력은 적어
법학은 다른 사회과학과 비교해 학술지 종류와 논문 수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영향력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20년 5년간 법학 분야에서 발행된 논문 수는 2만2072개로 같은 기간 3만2799개 발행된 교육학 다음으로 많았지만, 논문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IF지수(자기인용 제외)는 0.83으로 22개 학문 분야 중 중간에 머물렀다. IF 지수는 논문 수 대비 피인용횟수를 나타내는 수치로 논문의 영향력을 측정할 때 활용된다.

이병준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논문 수에 비해 인용 횟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분야, 다른 학문에서 법학논문을 인용하는 횟수가 적기 때문"이라며 "법학의 영향력이 커지려면 특유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다른 학문과 융합할 수 있는 실무에 기반한 연구가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법학 분야에서 가장 높은 H-지수를 기록한 교수는 대법관 후보자인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고 김진우 교수로 나타났다. H-지수는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로 이들은 H-지수 20을 기록했다. H-지수가 20이라는 것은 발표한 논문 중에서 인용 횟수가 20이 넘는 논문이 적어도 20편이 된다는 의미이다.

원문 : https://www.lawtimes.co.kr/news/188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