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소식] 암호화폐 리플(XRP) 증권 판결 뉴욕증시 비트코인 SEC 소송 대란…대체 무슨 사연?

 

암호화폐 리플(XRP) 증권 판결 뉴욕증시 비트코인 SEC 소송 대란…대체 무슨 사연?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변론 종결

뉴욕증시

암호화폐 리플(XRP)에 대한 증권성에 대한 최종 판결에 뉴욕증시에서 리플은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 가상화폐가 요동치고 있다.

19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암호화폐 리플(XRP)에 대한 증권성에 대해 곧 최종 판결을 내린다. 리플에 대한 증권성이 인정되면 그동인 가상화폐는 증권이 아니라면서 증권법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온 가상 암호화폐 업계로서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증권성이 부인되면 리플은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 가상화폐가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리플(XRP)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의 변론은 이미 마무리됐다. XRP 투자자인 원고는 지난 2018년 “XRP는 증권에 해당하고 미등록 증권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은 잘못”이라며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리플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끝없는’ ICO(암호화폐공개)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플은 XRP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리플은 ICO가 아닌 벤처캐피털 및 엔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며 원고 측 주장을 부인했다. 또 원고의 원고적격(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소 취하를 요구했다. 리플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원고가 XRP 판매를 문제 삼기 위해선 XRP가 처음 일반 투자자에 판매된 2013년을 기준으로 권리 행사 기간인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8년에 거래소에서 XRP를 구매한 이후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리플은 원고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XRP의 증권 해당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곳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이다. 하지만 만약 이번 소송에서 XRP가 증권의 성격을 지녔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XRP의 지위는 매우 흔들릴 수 있다.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가격 하락도 예상된다. 증권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미국 내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기 때문이다. XRP가 증권이라면 증권형 토큰 거래가 가능한 일부 대체 거래소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리플 측은 적극적으로 XRP가 증권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CEO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뉴스BTC와 인터뷰에서 XRP가 증권이 아닌 이유 세 가지를 설명했다. 그는 △XRP가 리플랩스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오픈소스 기술인 점 △XRP를 보유해도 리플랩스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점 △XRP가 국제 송금 등에 쓰이는 유틸리티토큰인 점 등 세 가지 근거를 들었다.

XRP의 지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은 XRP 분류에 대해 “XRP를 증권으로 보면 SEC가, 상품으로 보면 CFTC가 관리·감독하게 된다”며 “이에 대해 SEC와 협의 중이고,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XRP와 달리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은 이미 상품으로 분류된 상태다.

뉴욕증시는 차익실현 매물에 하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8.94포인트(0.32%) 하락한 34,299.12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6.25포인트(0.37%) 떨어진 4,409.59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93.25포인트(0.68%) 밀린 13,689.57로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한 주간 2.6% 올라 지난 3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수는 5주 연속 올랐다. 나스닥지수도 한 주간 3.3%가량 올라 3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나스닥지수는 8주 연속 올랐다. 그 전날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이날은 소폭 하락했다.

뉴욕증시에서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올해 추가 금리 인상 규모가 쟁점이다. 연준 위원들의 최종금리 전망치는 5.6%로 현 수준보다 0.50%포인트 높지만, 향후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에 따라 인상 폭이 달라질 수 있다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금리 선물시장에 반영된 올해 연말 금리 예상치는 5.25%~5.50%로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높다. 이는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만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는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도 나왔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이날 한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며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킨 총재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2021년 봄 이후 2%의 목표치로 들어온 적이 없으며, "아직 한 달도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목표에 근접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이날 한 행사에서 "은행 부문의 재정 스트레스는 나와 동료들이 앞으로 통화정책의 적절한 입장을 결정하면서 면밀히 지켜봐야 하는 요소"라며, 신용 긴축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최소한 몇 차례 더 긴축할 필요성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시간대학이 발표한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63.9로 전달 기록한 59.2와 시장의 예상치인 60.2를 모두 웃돌았다. 경제에 대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심리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2021년 기록한 고점인 88.3이나 팬데믹 이전 기록한 고점 101보다는 여전히 크게 낮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3%를 기록해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전달 기록한 4.2%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은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를 낮춰준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0%로 전달의 3.1%에서 하락했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7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25.6%를,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74.4%에 달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96포인트(6.62%) 하락한 13.54를 기록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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