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소식] “AI 저작권 문제의 대안은?”…NIA, 생성형 AI 규제 개선 세미나 개최

학습 데이터 면책 조항 등 산업 육성과 저작권 보호 간 균형점 모색“규제 개선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 필요”

‘생성형 인공지능 규제 개선방향’ 공개 세미나에 참석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아이티데일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인공지능(AI) 법제정비단이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고,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법제도적 이슈를 살펴보고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생성형 AI를 둘러싼 저작권,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웹 크롤링(Web Crawling) 면책 조항, 공개 개인정보 활용 관련 명확한 규정 마련 등 여러 아이디어가 공유됐다. 아울러 이날 참여한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밀리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제도, 법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

15일 NIA는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아카데미아실에서 ‘생성형 AI 규제 개선 방향’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국내외 기업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을 여럿 출시하며 AI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 중이다. 하지만 그만큼 AI를 둘러싼 저작권, 개인정보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몇몇 글로벌 기업은 소송에 휘말려 법적인 분쟁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외 흐름 속에서 NIA는 AI 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확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운영하는 ‘AI 법제정비단’을 통해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법제도적 이슈를 검토하고 공론화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15일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 규제 개선방향’ 공개 세미나에서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생성형 AI 규제 개선’을 주제로 생성형 AI를 둘러싼 저작권∙개인정보 이슈와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새로운 규범 체계 정립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AI 법제정비단 1분과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 이성엽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생성형 AI 등장 후 AI 분야는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제도적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면서 “관련 규제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다면 국내 AI 산업이 성장하기 어렵다. 앞으로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짚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원준 부연구위원이 ‘생성형 AI와 저작권 이슈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원준 부연구위원은 “AI의 저작권 이슈는 알파고가 등장한 2016년부터 논의됐으나, 지난해부터 생성형 AI로 고도화된 콘텐츠가 나오면서 더욱 첨예한 갈등이 발생 중”이라며 “특히 기업이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온라인상에서 수집하는 ‘웹 크롤링’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최근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웹 크롤링에 대한 대응으로 이용약관에 라이선스 제약을 명시하거나, 웹 사이트에 로봇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로봇 배제 표준(Robots Exclusion Standard)’ 등이 제안되지만, 절대적인 위법성 판단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원준 부연구위원은 국내외 관련 판례와 법안을 살펴보며 “다량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웹 크롤링은 자동화된 구조라 저작물 여부를 일일이 판별하기 어렵다”며 “면책 조항을 조속히 입법하고 판단 식별 시스템 개발을 지원해야 하며,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법인 광장 이일신 변호사가 ‘생성형 AI와 개인정보 이슈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저작권 못지않게 학습 데이터 수집 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이 합법적인지를 두고도 여러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일신 변호사는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했지만, 내용은 대부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도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정당한 이익’에 기반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가 마련된 경우,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일신 변호사는 해외 상황을 살펴보며 “국내에서도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을 학습 목적에 한해서만 허용하되, 개인 안면 데이터 등을 이용해 신분을 식별하거나 민감 정보를 유출하는 것 등은 제한하도록 명확한 규범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엄승찬 변호사가 유럽연합(EU)의 생성형 AI 규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생성형 AI 규범 정립 방안을 제시했다.

모든 발제가 마무리된 후에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초거대AI협의회 조영훈 본부장, NIA 김형준 지능화법제도센터장, 서울대 이정수 교수, 포항공대 정채연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민철 변호사 등이 생성형 AI 관련 법제도 현황과 법제 혁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고려대 이성엽 교수는 종합토론을 정리하면서 “규제 개선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내 AI 산업이 글로벌 수준을 따라잡을 만큼 발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정부 각 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부탁했다.

한편 NIA는 2020년 AI 법제정비단 출범 후 AI 관련 다양한 법적∙제도적 이슈를 발굴 및 연구하고 있으며, 법제정비단의 연구성과를 매년 공개세미나를 통해 국민과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NIA와 AI 법제정비단은 법조계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과 인공지능이 상생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원문: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18908